피크코리아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이 2022년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명목 GDP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20%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비중 축소는 1994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피크차이나(Peak China)’ 현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주된 원인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엄격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중요 동력이었던 소비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과도한 대출로 인해 부푼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었고, 고용 시장 역시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약 1,200만 명의 졸업생을 수용할 기업이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어렵지만, 더 불안정한 미래 전망 또한 ‘피크차이나’ 이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09명으로 떨어지고, 최근 5년 동안 신생아 수가 약 40% 감소했다는 보고가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지의 최근 기사는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중국 경제의 정점을 뜻하는 ‘피크 차이나’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바로 한국 자체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피크 코리아’ 상황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크 코리아’라는 개념은 한국 경제가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이제는 내림세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2024년 한국 경제의 주된 키워드가 되는 ‘저성장’이라는 현상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일본 매체는 이러한 ‘저성장’ 추세를 근거로 ‘피크 코리아’를 단언하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역대 최저치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의 최대치를 뜻하는데, 이는 한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이
- 2013년 대비 하락: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3년 3.5%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고 10년 뒤인 2023년에는 1.9%, 2024년에는 더 내려가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국제 비교: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잠재성장률 2024년 예상치인 1.9%보다도 낮은 수치로, 더 큰 경제 규모를 갖는 미국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위험에 더 취약함을 의미한다.
경제 전망의 함의
- 성장 동력 상실 우려: 저출산, 고령화, 기술 혁신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 정책 대응의 중요성: 잠재성장률의 떨어짐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급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과 전망
한국은행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5.0~5.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서 2020년은 2.5%~2.7%에 이르렀고, 2021~2022년에는 2.0% 안팎이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잠재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초저출산으로 인해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력의 소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가능인구 감소: 통계청은 2019년 3,76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2천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한 25~49세 인구는 200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경제적 함의
- 노동력, 자본 및 생산성: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에 더해, 한국 경제는 특히 생산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생산성 순위에서 28위(43.1달러)를 기록, 아일랜드(1위, 130.6달러)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 실질성장률과 국제 경쟁력 저하: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실질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순위에서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한국 경제 압박 요인은 수출과 건설 투자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후퇴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4.1%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2%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1% 초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의 예측에 따르면 2022~2023년의 2년간 누적 경제성장률은 4.1%로, 41개 선진경제국가 중 25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41개국 평균인 5.9%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2024년 성장률 예측 분석
- 최저 예측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에 대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했습니다.
- 최고 예측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처음에 2023년 5월 기준으로 2.3%를 전망했으나, 12월에는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의 저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기저효과를 고려했을 때에도 잠재성장률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 저성장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2024년에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시점, 중국 경기의 둔화 정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준 주요 요인은 수출과 설비투자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출과 건설투자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가 큰 걱정거리입니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설에 휘말렸고, 롯데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역시 PF 우발채무로 인해 위기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7년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수출 부문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IT 부문, 특히 반도체 가격의 회복세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2023년 3분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는 분석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단가는 2023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중국 수출 면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3년 9월까지 대중국 누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겪었던 2022년의 교역 어려움과 비교하더라도 더 부진한 상황입니다. 피크차이나(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현상)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대중국 수출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중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자급률 상승 등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둘째, 전 세계 IT 경기의 부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수출 개선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있어서는 부담이 됩니다. 화학제품 및 자동차와 같은 중고위 기술 분야, 전자기계 및 선박과 같은 중저위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한국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총선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2024년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